2004회계년도 지방재정분석의 특징과 결과

○ 재정관리 중심의 30개 지표로 확대 운영

2004회계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에 의거 재정관리 개선 노력도 등의 추세치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 지표로 확대 운영

≫ 지방재정의 상태와 관리․개선․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지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지자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비계량지표로 구성

≫ 주요 선진국 및 OECD 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하여 재정전문가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분석지표
Ⅰ.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2. 지방세징수율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4. 지방세체납징수율
		5. 지방세과오납비율
		6. 지방세수예측도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
		13. 인건비비율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15. 민간이전경비비율
		16. 투자비비율
		17. 연말지출비율

분석지표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9. 체납채권비율
	20. 추경예산편성비율
	21. 세입예산반영비율
	22. 순세계잉여금비율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4. 지방채이자부담율
	25. 지방채무잔액지수
Ⅴ.재정투명성	26.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27.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Ⅵ.국가정책이행	28.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 재정분석의 객관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40여 명의 재정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함

※ 현지실사는 실무지원공무원 21명을 포함 12개 반으로 구성 67개 단체에 대하여 Random 방식으로 실시

○ 통계분석에 의한 점수산정과 등급구분

통계분석은 지표의 특성과 통계자료의 구축상태에 따라 추세분석과 단년도 분석을 병행 실시

≫ 점수산정방식은 1,000점 만점으로 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으로 하였으며, 개별지표의 점수산정은 등급제점수 산정방식과 표준화점수(Z-Score) 산정방식을 병행 적용

≫ 등급은 총점수를 기준으로 5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광역단체는 3등급의 A, B, C등급으로, 기초단체는 5등급의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

※ A,B,C,D,E 등급의 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로 E등급(광역 C등급)의 자치단체라 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부실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지방재정분석결과의 성과

재정분석결과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치단체 상호간 학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에 공개함으로서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 및 참여의 기회를 넓혔음

≫ 재정분석결과 무엇보다도 재정관리(노력, 개선, 창의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재정책임성 향상을 위한 징세노력, 주민․언론․시민단체 등의 관심영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태변화 유도와 국가정책의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자적 역할이 강조되었음

≫ 금년도 재정분석은 지방재정관리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혁신의 원년으로 지표 확정과정에서 일부 분석지표가 개별 자치단체의 이의 등이 있었으나 향후 재정분석제도와 재정분석지표는 지역특성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정부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