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회계년도 지방재정 분석방법

Ⅰ. 계량지표

1. 분석방법과 점수산출

□ 재정분석의 방법은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함

- 표준점수(z-score)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치단체 유형 및 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화 접근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

□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적용,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병행 적용

□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ㅇ 등급별 점수산정 과정에서는 통계기법에 의한 5등급제와 선험적ㆍ이론에 근거하는 5등급제를 병행, 사용

- 후자는 지방세징수율 등 8개 지표에 적용

* 소수 샘플에 대한 일반적 점수산정 방식(등급제, 순위제, Min-Max기법 등) 중 금번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등급제를 채택(수차의 계량․통계전문가 회의 실시 결과 확정)

□ 표준점수(Z-Score) 산정방식

ㅇ 표준점수는 샘플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임

- 대입 수능 등

□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분석지표별로 적정 점수가 안배됨

- 계량지표 900점(지표별 36점), 비계량지표 100점

【분석지표별 배점】

30개 지표
계량지표 (25개 지표)	900점	36점 × 25개 = 900점
비계량지표 (5개 지표)	100점	재 정 투명성	70점: 지표별 각 35점
		국 가 정 책 이 행	30점: 지표별 각 10점

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및 평가방법 개요

분 야(분석지표)			분석기간	점수산정방법
				광역단체	기초단체
Ⅰ.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	○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G	z-score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	○
		6. 지방세수예측도	단년도	○	○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G	z-score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	○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G	z-score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G	z-score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	○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	단년도	G	z-score
		13. 인건비비율	단년도	G	z-score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G	z-score
		15. 민간이전경비비율	3년경향/단년도	G	z-score
		16. 투자비비율	단년도	G	z-score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G	z-score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	○
		19. 체납채권비율	단년도	G	z-score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G	z-score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	○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G	z-score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년평균	○	○
		24. 지방채이자부담율	단년도	G	z-score
		25.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G	z-score
Ⅴ.재정투명성		26.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단년도	점수 할당
		27.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점수 할당
Ⅵ.국가정책이행		28.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단년도	자체값 전환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2년경향	점수 할당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단년도	G	z-score

주: G, ○표시는 각각 등급제(통계기준에 의한 등구간 등급화), 선험적/이론적 등급제를 의미함

3. 점수산정 세부과정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특별․광역시, 도별로 산정)

⑴ “ ○ ” 표시는 『조견표』로 등급 및 점수부여

⑵ “ G " 표시는 최대값～최소값의 범위로 5등급으로 구분

※ 5등급 구분기준 : (최대값-최소값)/5의 값

- 상향지표 : 높은 값이 최대값이 됨(예, 지방세징수율증감율)

- 하향지표 : 낮은 값이 최대값이 됨(예, 경상경비비율)

- 100이 목표치 지표 : (100-지표값)의 절대치 하여 하향지표로 함(예,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0이 목표치 지표 : 지표값의 절대치 하여 하향지표로 함(예, 지방세수예측도)

⑶ 등급부여를 위한 자료변환

지표명	지표방향	이용자료	분석방법		최종 점수 산출
			기간	방법
지방세수안정도	상향	원자료	T	G	raw data 이용 목표대비(50%) : ’04/(‘00-’03)/4〕(자기4년평균) 동종대비(50%) : ’04/(‘00-’03)/4〕(동종4년평균)
지방세징수율	상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지방세징수율증감율	상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지방세체납징수율	상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지방세과오납비율	하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지방세수예측도	하향	l원자료l	S	○	변환데이터 이용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상향	원자료	T	G	raw data 이용 목표대비(50%) : ’04/(‘00-’03)/4〕(자기4년평균) 동종대비(50%) : ’04/(‘00-’03)/4〕(동종4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상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상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세외수입과오납비율	하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경상경비비율	하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인건비비율	하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행사축제경비비율	하향	원자료	S, T	G	raw data 이용 ’04년기준(50%) 목표대비(50%) : ’04/(‘02-’03)/2〕(자기2년평균)
민간이전경비비율	하향	원자료	S, T	G	raw data 이용 ’04년 기준(50%) 목표대비(50%) : ’04/(‘02-’03)/2〕(자기2년평균)
투자비비율	상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연말지출비율	하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하향	l100-원자료l	S	○	변환데이터이용
체납채권비율	하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추경예산편성비율	하향	l원자료l	S	G	추경예산편성비율(50%) : 변화데이터 이용 추경횟수(50%);회수로 점수부여(15점, 12점, 9점) * 15점을 36점 만점으로 변환
세입예산반영비율	하향	l100-원자료l	S	○	변환 data 이용
순세계잉여금비율	하향	l원자료l	S	G	변환 data 이용
지방채무상환비비율	하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지방채이자부담율	하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지방채무잔액지수	하향	원자료	S	G	raw data 이용

⑷ 등급부여 및 점수환산 과정

○ : 『조견표』로 1, 2, 3, 4, 5등급 구분

⑴ 지표값으로 『조견표』 작성(분포고려)

⑵ 등급별 100점 만점의 점수 부여

-  1등급 = 95점

-  2등급 = 85점

-  3등급 = 75점

-  4등급 = 65점

-  5등급 = 55점

⑶ 36점 만점으로 환산(계량지표 1개당 36점)

- 점수환산식

※ 100점 : 36점 = 95점 : Ⅹ점의 식으로

Ⅹ점=34.20점이 됨, 따라서,

1등급 = 95점 ⇒ 34.2

2등급 = 85점 ⇒ 30.6

3등급 = 75점 ⇒ 27.0

4등급 = 65점 ⇒ 23.4

5등급 = 55점 ⇒ 19.8

G = 기계적(통계적)으로 1, 2, 3, 4, 5 등급 구분

⑴ 등급구분기준: (최대값-최소값)/5 = a값

⑵ 등급부여 및 점수환산 : 등급은 a값으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등급별 점수부여 및 최종점수환산은 『조견표』와 동일방식 적용

- 최대값

｝ 1등급 = 95점 ⇒ 34.2

- 최대값-2a

｝ 1등급 = 85점 ⇒ 30.6

- 최대값-2a

｝ 3등급 = 75점 ⇒ 27.0

- 최대값-3a

｝ 4등급 = 65점 ⇒ 23.4

- 최대값-4a

｝ 5등급 = 55점 ⇒ 19.8

- 최소값

4. 점수산정 세부과정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시, 군, 자치구별로 산정)

⑴ “ ○ ” 표시는 『조견표』로 등급 및 점수부여

⑵ “ Z " 표시는 원자료를 Z-score로 표준화(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한 후, 다시 T값(50+10*Z)으로 환한 후 표본이 0～1사이에 분포하도록 하기 위해 T값/100으로 하고, 이를 36점 만점(각 지표별 만점이 36점임)으로 환산하여 점수 부여함

⑶ 등급부여를 위한 자료변환

지표명	지표방향	이용자료	분석방법		최종 점수 산출
			기간	방법
지방세수안정도	상향	원자료	T	Z	raw data→Z값→T값 이용 목표대비(50%) : ’04/(‘00-’03)/4〕(자기4년평균) 동종대비(50%) : ’04/(‘00-’03)/4〕(동종4년평균)
지방세징수율	상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지방세징수율증감율	상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지방세체납징수율	상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지방세과오납비율	하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지방세수예측도	하향	l원자료l	S	○	변환데이터 이용
경상세외수입안정도	상향	원자료	T	Z	raw data→Z값→T값 이용 목표대비(50%) : ’04/(‘00-’03)/4〕(자기4년평균) 동종대비(50%) : ’04/(‘00-’03)/4〕(동종4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상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상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세외수입과오납비율	하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경상경비비율	하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인건비비율	하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행사축제경비비율	하향	원자료	S, T	Z	raw data→Z값→T값 이용 ’04년기준(50%) 목표대비(50%) : ’04/(‘02-’03)/2〕(자기2년평균)
민간이전경비비율	하향	원자료	S, T	Z	raw data→Z값→T값 이용 ’04년기준(50%) 목표대비(50%) : ’04/(‘02-’03)/2〕(자기2년평균)
투자비비율	상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연말지출비율	하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하향	l100-원자료l	S	○	변환데이터이용
체납채권비율	하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추경예산편성비율	하향	l원자료l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추경예산편성비율(50%) : 변화데이터 이용 추경횟수(50%)
세입예산반영비율	하향	l100-원자료l	S	○	변환 data 이용
순세계잉여금비율	하향	l원자료l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지방채무상환비비율	하향	원자료	S	○	raw data 이용
지방채이자부담율	하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지방채무잔액지수	하향	원자료	S	Z	raw data→Z값→T값 이용

⑷ 등급부여 및 점수환산 과정

○ : 『조견표』로 1, 2, 3, 4, 5등급 구분

⑴ 지표값으로 『조견표』 작성(분포고려)

⑵ 등급별 100점 만점의 점수 부여

-  1등급 = 95점

-  2등급 = 85점

-  3등급 = 75점

-  4등급 = 65점

-  5등급 = 55점

⑶ 36점 만점으로 환산(계량지표 1개당 36점)

- 점수환산식

※ 100점 : 36점 = 95점 : Ⅹ점의 식으로

Ⅹ점=34.20점이 됨, 따라서,

1등급 = 95점 ⇒ 34.2

2등급 = 85점 ⇒ 30.6

3등급 = 75점 ⇒ 27.0

4등급 = 65점 ⇒ 23.4

5등급 = 55점 ⇒ 19.8

Z = 원자료→Z값으로 변환→T값으로 변환→36점 만점으로 환산

⑴ 원자료→Z값 변환

- 평균 0, 표준편자 1로 표준화(정규분포)

* Z값 = 〔(지표값)-(평균)〕/(표준편차)

⑵ Z값 변환→T값 변환

- (50+10*Z값)/100

* T값 : (50+10*Z값)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

* T값/100 : 0～1사이 분포(T')

⑶ T(T')값→36점 만점으로 환산

- 해당단체 T(T')값*36점

첨부: 8개 지표 조견표(등급별 지표값 범위)

지표명	등급	점수구간
지방세징수율	1	98% 이상
	2	96% 이상 98% 미만
	3	94% 이상 96% 미만
	4	92% 이상 94% 미만
	5	92% 미만
지방세수 예측도	1	5% 미만
	2	5% 이상 10% 미만
	3	10% 이상 15% 미만
	4	15% 이상 20% 미만
	5	20% 이상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1	99% 이상
	2	98% 이상 99% 미만
	3	97% 이상 98% 미만
	4	96% 이상 97% 미만
	5	96% 미만
지방세 과오납비율	1	0.4% 미만
	2	0.4% 이상 0.6% 미만
	3	0.6% 이상 0.8% 미만
	4	0.8% 이상 1.0% 미만
	5	1.0% 이상
세외수입 과오납비율		특별광역/도	시/군/구
	1	0.1% 미만	0.03% 미만
	2	0.1% 이상 0.2% 미만	0.03% 이상 0.05% 미만
	3	0.2% 이상 0.3% 미만	0.05% 이상 0.07% 미만
	4	0.3% 이상 0.4% 미만	0.07% 이상 0.09% 미만
	5	0.4% 이상	0.09% 이상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1	10% 미만
	2	10% 이상 2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30% 이상 40% 미만
	5	40% 이상
세입예산 반영비율	1	2% 미만
	2	2% 이상 4% 미만
	3	4% 이상 6% 미만
	4	6% 이상 8% 미만
	5	8% 이상
지방채 상환비비율	1	3%미만
	2	3% 이상 7% 미만
	3	7% 이상 11% 미만
	4	11% 이상 15% 미만
	5	15% 이상

Ⅱ. 비계량지표(음영처리부분으로 평가)

비계량지표 (100점만점)	상위지표	하위지표	변수	변수내용	평점 방법
재정투명성 지표 (100점 중 70점)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70점 중 35점)	지방재정법, 조례에 의한 재정정보 공개 (35점 중 7점)	v1	지방재정법 규정 이하 횟수
			v2	지방재정법 규정 준수 횟수
			v3	지방재정법 규정 이상 횟수
			v4	상반기 실시 여부	(지방재정법 또는 조례 상반기와 하반기) 상, 하 모두 0 ⇒1점 상, 하 중 1 ⇒4점 상, 하 모두 ⇒7점
			v5	하반기 실시 여부
			v6	자치단체조례 규정 이하 횟수
			v7	자치단체조례 규정 준수 횟수
			v8	자치단체조례 규정 이상 횟수
			v9	상반기 실시 여부
			v10	하반기 실시 여부
		법, 조례외 재정정보공개의 적시성 및 대응성 (35점 중 7점)	v11	공개횟수
			v12	중장기 재정정보 공개	미공개 ⇒3점 1년이하 공개 ⇒5점 2년이상 공개 ⇒7점
		재정정보 사전예고제 실시 (35점 중 7점)	v13	예고제 실시 횟수
			v14	예고제 실시 여부	미공개 ⇒3점, 공개⇒7점
		재정정보 공개청구처리 실적 (35점 중 7점)	v15	처리비율(%)	처리율 0% ⇒4점 처리율 100% ⇒3.5점에 - 기한내처리 + 3.5점 - 5일이내 + 1.5점 - 5일초과 + 0.5점
			v16	법정기한 내 모두 처리
			v17	처리기일초과 5일이내처리
			v18	5일 초과 처리
		주민친화성(35점 중 7점)	홈페이지 검토결과(평가단) 근거 하⇒1점, 중⇒4점, 상⇒7점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70점 중 35점)	예산편성관련 주민 대상공청회 실시	v19	실시여부(공청회, 토론회)	미실시 ⇒5점 실 시 ⇒10점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 실시	v20	실시여부(설문, 전화, 인터넷)	미실시 ⇒5점 실 시 ⇒10점
		예산편성관련 전문가모임 개최	v21	간담회 실시여부	(총 회수 기준) 미실시 ⇒4 1회⇒7점, 2회이상⇒10점
			v22	토론회 실시여부
			v23	포럼 실시여부
		추경예산편성관련 중간보고회 및 결산보고회 개최	v24	실시여부	미실시 ⇒ 0점 실 시 ⇒ 5점
국가정책이행지표 (100점 중 30점)	재정조기집행추진 상황 (30점 중 10점)	조기발주대상사업 총괄(행자부 data 이용)(30점 중 10점)	v25	행자부 data 이용	행자부점수/10으로 환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정도 (30점 중 10점)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여부 (10점 중 4점)	v26	‘04 탄력세력 적용여부	적용안함 ⇒ 4점 1회 적용 ⇒ 2점 2회 적용 ⇒ 0점
			v27	‘05 탄력세력 적용여부
		조세저항극복노력(안내문 발송, 신문 및 유선방송 홍보) (10점 중 2점)	v28	실시여부
			v29	안내문 시행횟수	(총 회수 기준) 미실시 ⇒ 0점 1~10회 ⇒ 1점 10회 초과 ⇒2점
			v30	신문 시행횟수
			v31	유선방송 시행횟수
			v32	포스터 시행횟수
			v33	프랭카드 시행횟수
			v34	기타 시행횟수
		조세저항극복노력(주민설명회 등 개최)(10점 중 2점)	v35	실시여부	미개최 ⇒ 1점 개 최 ⇒ 2점
		조세저항극복노력(집단민원 발생시 주민설명회 등 개최) (10점 중 2점)	v36	실시여부	미개최 ⇒ 1점 개 최 ⇒ 2점
	사회복지비증감율(상향) (30점 중 10점)	(30점 중 10점)	광역:5등급(G) ⇒ 10점(1등급), 8점(2), 6점(3), 4점(4), 2점(5) 기초: 원자료→Z값→T값 ⇒10점 만점으로 환산(T(T‘)값*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