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양식-결과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 오카야마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정책」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 목 적 : 제17회(2018-1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및 참석

○ 기 간 : 2018. 5. 30.(수) ~ 6. 1.(금)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 일본 오카야마(오카아먀시, 마니와시)/ 2박 3일

○ 참가자 인적사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원장	원장	윤태범
	연구기획실	실장 (연구위원)	주재복
	자치행정실	연구위원	최인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수석연구원	전대욱
	연구기획실	다급 전문원	탁영지

Ⅱ. 출장내용

○ 프로그램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5.30. (수)	~06:30		ㅇ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3층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	3층 출발층 F카운터
	08:00~09:30	90‘	ㅇ 인천공항 → 오카야마 공항(대한항공)	KE747
	10:10~11:30	90‘	ㅇ 오카야마 공항 → 오카야마역 → 호텔	오카야마 국제호텔
	11:30~13:00	90‘	ㅇ 중식
	13:00~13:20	20‘	ㅇ 연구회장 이동	산가쿠 오카야마
	13:40~14:00	20‘	( 개 회 ) ㅇ 개회사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부총장) ㅇ 인사말씀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14:00~14:40	40‘	( 발 제 Ⅰ ) ㅇ KRILA측 발표 발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생협력지원센터소장) 제목: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의미	제1세션
	14:40~15:20	40‘	( 발 제 Ⅱ ) ㅇ KRILA측 발표 발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목: 에너지절감 도시정책과 에너지자립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15:20~15:50	30‘	( 토 론 Ⅰ ) ㅇ 질의 응답
	15:50~16:00	10‘	ㅇ Coffee Break
	16:00~16:40	40‘	( 발 제 Ⅲ ] ㅇ 산요학원대학 측 발표 발표: 나카무라 사토시 (산요학원대학 지역관리학과 교수) 제목: 지역경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의 목재 바이오매스 이・활용 검토－	제2세션
	16:40~17:20	40‘	( 발 제 Ⅳ ] ㅇ 오카야마시 측 발표 발표: 히라사와 시게유키 (오카야마시 도시정비국 차장) 제목: 공동체 자전거 “모모짜리”
	17:20~17:50	30‘	( 토 론 Ⅱ ) ㅇ 질의 응답
	17:50~18:00	10‘	( 폐 회 ) ㅇ 기념사진 촬영
	18:00~18:10	10‘	ㅇ 만찬장 이동
	18:20~20:00		( 만 찬 회 ) ㅇ GRIPS 주재
	20:00~		ㅇ 호텔 이동	오카야마 국제호텔
5.31. (목)	~08:20		ㅇ 조식	세부일정 추후공지
	08:30~10:30		( 산업시찰 ) ㅇ 오카야마 국제호텔 → 마니와 시	렌트버스
	12:00~13:00		ㅇ 중식
	13:00~16:00		ㅇ 바이오매스타운 견학
	16:00~16:30		ㅇ 바이오매스타운 → 마니와 시청
	16:30~17:30		ㅇ 마니와시 시장(오오타 노보루)과 간담회
	17:30~19:00		ㅇ 마니와 시 → 오카야마 국제호텔
	19:00~20:00		ㅇ 석식
6.1 (금)	~07:00		ㅇ 조식
	07:00~08:00	60‘	ㅇ 호텔 → 오카야마 공항	택시이동
	10:30~12:00	90‘	ㅇ 오카야마 공항 → 인천공항	KE748

○ 주요 활동 내용

〔5. 30.(수) : 연구회 개최 및 발표ㆍ토론〕

주제발표Ⅰ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Ⅱ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제발표 Ⅲ 나카무라 사토시 (산요학원대학 교수)		주제발표 Ⅳ 히라사와 시게유키 (오카야마시 도시정비국 차장)

토론		단체사진

〔5. 31.(목) : 산업시찰〕

가쓰야마 거리 보존지구 (옛도시와 목재의 거리를 상징하는 보존지구로 현재 바이오매스 사업과 함께 마을만들기의 핵심)		가쓰야마 거리 보존지구

가쓰야마 목재회관 (임업, 목재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세워진 전시 교류시설로 마니와시의 바이오매스 사업개요 설명)		마니와 삼림조합 쓰키다 종합 집적장 (마니와 삼림 조합이 효율적인 임지 잔재의 칩화와 시민 참여의 수재의 추진 및 이송 법 등을 검토하는 실험을 실시)

메이켄 공업 CLT공장 (2014년 4월 일본 최조 CLT(Cross Laminated Timber·직교 집성판)전용 공장. CLT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온 구조용 대형 패널로 콘크리트 대체 구조재로 이용 확산)		마니와 바이오매스 집적 기지/마니와 목재사업 협동조합 (임지 잔재(미이용 목재)과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 활용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건설. 일본 최초의 목질 바이오매스 원료(연료)의 안정 공급을 위한 거점으로 마니와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도 100%생산)

마니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 마니와 지역의 간벌재를 비롯한 미이용 목재와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제재 단재, 껍질 등을 주 연료로 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		마니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마니와 시청 본청사 (2011년 4월 개청한 본청사는 가구 내외장재 등에 이르기까지 마니와산 목재를 사용하고 100%자연 재생 에너지를 활용중)		마니와시 오오타 노보루 시장과 접견

○ 연구회 발표 내용

1. 녹색마을과 친환경에너지타운 그리고 마을사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의 17개 분야별 목표(의제)중에서 깨끗한 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한편 한국에서는 이러한 마을과 공동체 단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정책으로 지난 2009-10년부터 저탄소 녹색마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유엔 SDGs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주요한 사례로는 강원도 홍천군, 충청남도 아산시외 10여개 이상의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례를 통해서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활성화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주민협의체 상호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민간-주민-전문가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또한 중요함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초기과정(선정과정)부터 공동체(마을)내 갈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고민되고 수립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법인화와 공동체 약속(공동체 규약), 마을기업을 통한 공동체 기업화, 설비의 마을(공동체)자산화, 사업초기부터 운영까지 주민교육과 갈등관리 및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화, 공론화 및 숙의적 공모제 도입 등 필요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마을정책추진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수석연구원)

중앙정부(환경부 등 저탄소 녹색마을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의 정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저감 도시정책 및 이와 연계된 근린주구 및 마을공동체 수준의 에너지자립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특히 지역과 도시수준의 UN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운동과 연계된 일련의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지구적 대응과 지역공동체 회복력(local resilience) 제고를 위한 한국 지방정부의 노력을 제시하고 향후 변화방향을 진단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 정책 및 관련 주민운동 사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 운동(2012~현재)

-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및 에너지기금(2017~)

-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만들기(2015~)

- 광주광역시의 에너지밸리 및 전남도 에너지자립섬 추진전략(2015~)

- 충남 에너지비전 2050 및 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적정기술 확산노력(2018~)

- 전주시 에너지 독립 선언(2016~) 등 다수

중앙정부의 제도적 비탄력성을 넘어서는 지방정부의 대응노력과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통한 정책레짐의 견인 필요

지방정부의 정책은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민관협치, 특히 시민사회 및 주민공동체의 주도와 참여가 중요

3. 지역경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의 목재 바이오매스 이활용 검토-

(산요학원대학 지역관리학과 나카무라 사토시 교수)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역 경제가 안고있는 과제에 대해 각 지역 경제의 특징을 살린 자율적 실천 방안이 필요함

마니와시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연료로 공공시설, 농업, 주택 등에 대한 열공급이나 발전에 에너지로 이용하고있고 정밀 화학이나 신소재를 개발하여 재료로 이용함

또한 에너지 이용, 재료 이용에 바이오매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스템을 구축하고 마니와 지역 실천방안을 소재로 한 산업관광 프로그램 등 파생사업 개발

목재 바이오매스나 연료를 지역 내에서 유통시킴으로써 새로운 소득 창출 및 외부판매나 전력 판매를 통해 역외 수입 확보하고 그 결과 목질 연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자금 유출이 억제됨

또한 산업연관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확충, 바이오매스 발전소나 관광 등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 실천방안 홍보와 외부 평가를 통해 지역 브랜드 향상

본업으로서 임업, 목재산업 진흥 실현을 위해 마니와시나 산업 관계자 뿐 아니라 국가나 다른 지역 참여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4. 공동체 자전거 “모모짜리”

(오카야마시 도시정비국 히라사와 시게유키 차장)

공동체 자전거란 도심에 보관소 기기, 노상단말기, 자전거 등을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를 복수로 설치하고 모든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의 대여, 반납할 수 있는 자전거 공동 이용 시스템

오카야마시 측 공동체 자전거 사업 구축 및 관리 운영 업무 공모 제안 및 업무 위탁 → 사업자 측 자전거 및 보관소 기기, 노상단말기 등 시스템 구축과 관리 운영

2013.7월 자전거 보관소 17곳, 자전거 140대로 시작해 2018년 현재 34개 보관소, 자전거 412대로 확충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례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 그리고 식물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과 미생물 등 생물 유기체를 지칭하며,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임.

○ 임업을 주로 하는 마니와시에서는 이 바이오매스에 주목하여 임업이나 목재업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다시금 펠릿이라는 연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됨

○ 마니와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힐링의 장소로도 유명하지만 일본내 산촌자본주의를 일궈낸 바이오매스의 대표도시로 목재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가 높고 마니와시 본청사의 경우 펠릿을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냉난방비 50%를 절감하고 있음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 항공권,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장면 사진 등

- 학술대회 발표 또는 토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