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보고서

개요

□ 제목: 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과 교류 활성화 및 ICMA 총회 참석

□ 개최지/출장지: 미국

□ 개최기간/출장기간: 9월 5일 - 9월 13일

□ 참석자/출장자: 김주현, 하능식

□ 주제/출장목적:  - 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 교류 활성화

- ICMA 총회참석

1.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os Angeles, California) 방문

☐ 방문일시: 2006년 9월 5일

☐ USC 사회사업대학(School of Social Work) 아시아-태평양 리더쉽센타(Center for Asia-Pacific Leadership)*의 이제훈 소장**이 안내(LA 구본충 영사 협조)

* 미국내 한인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제훈 교수는 visiting scholar 형식으로 본원을 방문한 적 있음(2004년 경)

☐ USC 정책개발대학(SPPD: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Jack H. Knott 학장 면담

- 학장: ⦁ 이달곤 전 원장을 통해 KRILA에 대해 들은 바 있음

⦁ 현재 SPPD는 1998년 행정대학과 도시계획대학을 통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정, 공공정책, 도시계획, 부동산개발 등을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음

⦁ 최근 SPPD는 관련분야에서 평판이 좋아지면서 대학원에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정예화를 추진

⦁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적 있음

⦁ 본 연구원과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음을 인식

- 원장: 본 연구원과 USC의 SPPD와의 교류가능성 설명

- 학장:⦁ 현재 SPPD 대학 차원의 국제교류는 많지 않음.

⦁ 그러나 개별 교수들의 관심사별로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개인적 교류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장: 한국의 지방행정관련 최근 이슈 및 본 연구원의 관심사 설명

- 학장: ⦁ 일부 교수들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이슈들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몇몇 교수는 지방분권의 비용(부정적)측면을 강조하기도 함

- 원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중앙은 개별 자치단체 통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비해, 지방은 권한의 이양이 충분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학장:⦁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음

- 원장: 지방세 연구소 신설 계획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 설명

- 학장:⦁ 독일의 공동세 운영방법에 관심을 가졌으나 미국의 연방과 주정부 관계는 독일과 달라 도입이 쉽지 않았음

⦁ 헝가리 등 동유럽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이 때 동유럽의 지방채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동유럽 사례와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가능성에 관심

⦁ 양 기관간 교류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 연구인력의 전공, 업무분장, 의사소통문제 등에 관심을 나타냄

- 원장: 양기관간 공통 관심사가 존재하는 한 기타 문제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

특히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여 제도의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

- 학장:⦁ 본원과의 교류 협력가능성 시사

- 원장: 자세한 교류협력 사항은 추후논의

☐ USC 정책개발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인 학생 면담

- 전규남 박사 외 행정학 및 도시계획학 전공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중의 학생 15명 참석(첨부명단 참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업무, 조직현황, 발전전망 및 향후 채용계획 등에 관해 설명

- 많은 참석자들이 본 연구원에 대한 사전지식은 부족하였으나 면담 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냄

2. Rutgers 대학(New Brunswick, New Jersey) 방문

☐ 방문일시: 2006년 9월 8일

☐ Dr. Stephen M. Ferst(국제교류처장) 안내 (뉴욕 국제화재단 정헌율 소장 협조)

☐ James W. Hughes 공공정책대학(Bloustein School of Planning and Public Policy) 학장 면담

- 원장: 본연구원과 Rutgers 대학교 SPPP와의 교류재개 및 협력강화 요청

특히 2004년 박희정 박사의 Rutgers 대학 방문 이후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므로 박희정 박사와 동일한 형태의 양 기관 간 교류재개 필요

- 학장: 양 기관간 공통 관심사 및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기본인식을 같이함. 구체적 사안은 실무자와 협의

- 원장: 한국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여 지역격차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에 따라 최근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높아짐

- 학장: ⦁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시애틀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이 가능

⦁ 미국 New Jersey 주 Meadowlands case 참고 가능

- 원장: 최근 한국의 보유세 운용실태 및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설명

- 학장: ⦁ 현재 상황만 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관찰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

⦁ 정부간 재정관계에는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

⦁ 미국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방자금이 지방에 지원됨

⦁ 양기관간 교류협력 문제는 실무자와 구체적으로 논의

☐ 실무자면담

- Dr. Stephen M. Ferst(국제교류처장), Mr. Steward Meck(Center for Government Services 소장), Dr. Henry Coleman(전 국제교류처장), David Listokin 교수(대학원 부장) 등 참석

- Steward Meck 소장: 공무원교육센터(Center for Government Services) 설명

⦁ 뉴저지주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 특정직(재무관리직, 빌딩관리직, 세무직, 지역개발담당, 공공주택 등) 공무원을 대상, 즉 부패 또는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프로그램임

⦁ 교육내용: 공직윤리, 직무관련 기법, 리더쉽 등

⦁ 한국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가능성

- Mr. Meck: 미국 지방정부의 합병(merge of municipals) 사례 소개

⦁ 오하이오주 Dayton 근교의 지방정부(municipals) 합병 직접 경험.

⦁ 실제 효과 기대에 훨씬 못미침.

⦁ 인력구조조정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비절감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가능.

⦁ 예로써 사무실비 및 감독비용 등 절감 가능. 그러나 합병으로 급여가 상향평준화되는 문제 발생

- Mr. Meck:⦁ 뉴저지주의 경우 너무 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비대화.

⦁ 지방정부의 수가 500개 이상으로 추정(cities, counties, municipals, school districts, towns, etc.)

- David Listokin 교수(대학원 부장): 도시정책센터(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소개

⦁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로교통, 주택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 주요 정부관련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본 연구원과 협력가능성 시사

- Dr. Henry Coleman(전 국제교류처장), David Listokin 교수(대학원 부장): 지방세 분야에 관심.

⦁ 한국의 지방세 특히 재산과세에 관심을 표시.

⦁ 뉴저지주 공무원 수의 증가 및 공무원 급여수준의 상승에 대한 우려 표명.

- Dr. Henry Coleman(전 국제교류처장): ⦁ 미국의 경우 재산세 세율의 지방정부간 차이(대략 0.2%-2% 정도이며, 뉴저지주는 2% 수준으로 높은 편)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미국의 재산과세에서도 시장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이 큰 편

- 본 연구원이 2007년 계획하고 있는 국제세미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 특히 세미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함

⦁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협의는 내년 5월 이전이 좋다고 함

- 전반적으로 본 연구원의 협력제안에 긍정적임.

⦁ 구체적 내용은 email을 통해 상호 논의 후 조정 및 확정

3. ICMA 연차총회 참석(San Antonio, Texas)

☐ 방문일시: 2006년 9월 9일 - 9월 12일

☐ ICMA(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개요

- 1914년에 설립된 ICMA는 지방정부(city, town, county 등)의 책임자급 관료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재 8200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음

- 2006년 제92차 연차총회 참가현황

⦁ 참가인원: 약3000명

⦁ 참가국: 아르메니아,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한국, 스웨덴, 태국, 영국, 인도 등 15개국 (약 140명)

☐ 워크샵 (ICMA University Workshop): The "Performance Dividend" of Professional Management

- 성과관리와 관련한 개념, 용어, 필요성, 유용성, 도입 전략 등을 소개

- 라운드테이블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 과제를 제시하여 발표하는 형식

- 참석자들의 소속 지방정부(시, 카운티 등) 성과관리제도 도입 현황 및 당면과제 발표

- 자료소개

⦁ Jefferey Pfeffer and Robert I. Sutton, The Knowing-Doing Gap: How Smart Companies Knowledge into A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 P. Ingraham, P. Joyce, and A. Donahue, Government Performance: Why Management Matter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 포럼 (ICMA University Forum):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rformance Measurement

- 각국 성과관리 사례 발표

⦁ 미국: County of Prince William

⦁ 멕시코: Municipality of Puebla de Zaragoza

⦁ 영국: London Borough of Lewisham

☐ 강연 및 교육 (Educational Sessions)

- Good to Great: CEO들의 리더쉽 중요성 및 혁신마인드 함양과 관련하여 유명한 저서인 “Good to Great” 저자 Jim Collins가 직접 강연

- Managing Big City Expectations: 소규모 도시의 경우 정치가, 주민, 사업자 등의 기대가 대도시처럼 점점 커지면서 공공서비스 수요는 확대되는데 비해, 가용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소도시 성공사례를 발표

⦁ Leon Valley, Texas

⦁ Meredith, New Hampshire

⦁ Orange, Virginia

☐ 현장방문 (Field Demo): Flood Control in San Antonio

- 샌앤토니오 중심을 흐르는 샌앤토니오 강을 개조하여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일정량의 수량이 유지되는 수로를 개발하고 수로 양쪽에 산책로(riverwalk)를 조성하여 도심을 공원화하는데 성공.

- 일정량의 수량만이 도심을 흐르도록 하기 위해 도심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을 6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연결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물은 터널을 통하여 시내를 관통하도록 설계. 이를 위해 터널 입구에는 강으로부터 터널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가동.

- 우리나라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 시 벤치마킹한 곳으로 샌앤토니오의 riverwalk 는 세계적 명소로 자리를 잡았음

☐ Welcoming Reception

- ICMA 회원 및 회원가족 3000여명 참석. 시 및 카운티 정부의 행정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전시하고 설명하는 등 박람회 성격을 겸함. 민간기업 및 각종 협회 등도 참여

☐ International Guests Reception

- ICMA 본부의 주요 관계자와 외국 참가자들이 참석

⦁ 일본 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 Shinji Hirai(平井伸治) 소장, Keitaro Tanaka(田中啓太郞) 부소장 만남

⦁ 멕시코 Chihuahua 주 Palacio Municipal 부국장 Carlos Morales Castro 만남

⦁ 이 밖에도 캐나다, 미국, 인도, 뉴질랜드 등의 여러 참가자와 담소

☐ 자료구입

- Jim Collins, Good to Great, HarperCollins Publishers, 2001

☐ 자료구입 요청

- Jefferey Pfeffer and Robert I. Sutton, The Knowing-Doing Gap: How Smart Companies Knowledge into A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 P. Ingraham, P. Joyce, and A. Donahue, Government Performance: Why Management Matter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첨부

□미국 USC 면담학생 명단
성명	학과	전공	연락처	e-mail
김상민	SPPD	Public Policy	213-598-8037	sangmink@usc.edu
최태현	SPPD	조직이론	213-631-8501	taehyonc@usc.edu
장성규	SPPD	Public Policy	213-739-0107	sungkyuj@usc.edu
강선미	SPPD	Public Policy	213-221-9043	seonyika@usc.edu
김종일	SPPD	Planning	213-793-1135	jongill.kim@usc.edu
김기홍	SCAG	Planning	213-284-2884	kihong.kim.01@gmail.com
조덕호	SPPD	Planning	818-744-1231	deokho@usc.edu
오윤경	SPPD	Public Management	213-249-1560	yoonkyuo@usc.edu
엄정아	SPPD	Planning	213-500-3913	uhm@usc.edu
민성희	SPPD	Planning	213-487-6862	seongmin@usc.edu
주창범	SPPD	Public Administration	213-764-8283	cju@usc.edu
이형우	SPPD	Public Administration	714-943-6708	hyungwol@usc.edu
이관옥	SPPD	Public Policy	617-308-0304	kwan.lee@usc.edu
박지영	SPPD	Planning	213-550-9979	jiyoungp@gmail.com
전규남	SPPD	Planning	213-675-3904
SPPD: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