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양식-결과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상해행정학원(SAI)

「대도시의 혁신적 발전과 지방의 효율적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연구」

한·중 공동세미나

Ⅰ. 출장개요

○ 목 적 : 2018 한·중 공동세미나 참석

○ 기 간 : 2018. 11. 27.(화)~29.(목) ( 3일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 중국 상해시/ 2박 3일

○ 참가자 인적사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원장	원장	윤태범
	자치행정연구실	대외협력단장 (연구위원)	주재복
	연구기획실	실장 (연구위원)	신두섭
	자치행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부영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조기현
	연구기획실	다급전문원	탁영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전문분석원	박소연

Ⅱ. 출장내용

○ 프로그램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11.27 (화)	~10:20		ㅇ 김포국제공항 동방항공 체크인 카운터	국제선 청사 2층
	10:30~12:00	60‘	ㅇ 중식
	12:00~12:55 (Local Time)	115‘	ㅇ 김포공항 → 상해 홍차오공항(동방항공)	MU 512
	12:55~14:00	65‘	ㅇ 상해 홍차오공항 → 상해행정학원(SAI) ㅇ SAI 도착 후 숙소 체크인	SAI 공항영접
	14:00~14:20	20‘	ㅇ VIP 환담	하이싱201 귀빈실
	14:20~14:30	30‘	ㅇ 세미나장 이동	하이싱관
	14:30~14:50	20‘	( 개 회 ) ㅇ 양 측 참석자 소개 ㅇ 개회사 (션웨이 상해행정학원 상무부원장) ㅇ 인사말씀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ㅇ 단체 기념사진 촬영(일정상 사전실시 가능)	진행: SAI
	14:50~15:20	30‘	( 발 제 Ⅰ ) ㅇ KRILA측 발표 발표: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목: 지방분권개혁과 대도시의 정책변화	제1세션
	15:20~15:50	30‘	( 발 제 Ⅱ ] ㅇ KRILA측 발표 발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목: 대도시 거버넌스 : 주민참여예산
	15:50~16:20	30‘	( 토 론 Ⅰ ) ㅇ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6:20~16:30	10‘	ㅇ Coffee Break
	16:30~17:00	30‘	( 발 제 Ⅲ ] ㅇ SAI측 발표 발표: 저우징 (상해행정학원 부연구원) 제목: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상하이	제2세션
	17:00~17:30	30‘	( 발 제 Ⅳ ] ㅇ SAI측 발표 발표: 장펑 (상해행정학원 부교수) 제목: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정밀화 추진 연구 - 상하이 양푸구 쿵장로 사례 기반 실증분석
	17:30~18:00	30‘	( 토 론 Ⅱ ) ㅇ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8:00~18:10	10‘	( 폐 회 ) ㅇ 기념사진 촬영
	18:10~18:30	20‘	ㅇ 만찬회장 이동
	18:30~20:30	120‘	( 만 찬 회 ) ㅇ SAI 주재	션웨이 SAI 상무 부원장
	20:30~		ㅇ 호텔 이동	SAI 관내
11.28 (수)	~08:30		ㅇ 조식
	09:00~12:00		( 현장시찰 Ⅰ) ㅇ 쉬후이구 황푸강 시찰 : 상해 중심지의 변화와 혁신, 문화산업 발전	Ju Lixin 교수
	12:00~13:00	60‘	ㅇ 중식
	13:00~17:00		( 현장시찰 Ⅱ ) ㅇ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시찰
	17:00~18:00		ㅇ 석식
11.29 (목)	08:30~09:30		ㅇ 조식
	09:30~11:30		ㅇ 상해 구도심 예원(豫园), 난징로(南京路) 등 방문	SAI(외사처 직원 수행)
	11:30~13:00		ㅇ 중식
	13:00~13:30	30‘	ㅇ 상해행정학원(SAI) → 상해 홍차오공항
	15:50~19:05	135‘	ㅇ 상해 홍차오공항 → 김포공항(동방항공)	MU 9823

○ 주요 활동 내용

〔11. 27.(화) : 연구회 개최 및 발표ㆍ토론〕

주제발표Ⅰ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Ⅱ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Ⅲ 저우징 (상해행정학원 부연구원)		주제발표 Ⅳ 장펑 (상해행정학원 부교수)

토론		단체사진

〔11. 28.(수) : 산업시찰〕

상하이 쉬후이구 황푸강변 미술특구 ‘WEST BUND’ (중국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인 예술, 미디어, 테크놀로지,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단지)		상하이 쉬후이구 황푸강변 미술특구 ‘WEST BUND’ 홍보관

상하이 쉬후이구 황푸강변 미술특구 ‘WEST BUND’ (강가에 위치하고 있고 예전에 석탄을 수송했던 항구가 있어 전시장 주변 공원엔 철로의 흔적이나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음)		롱 뮤지엄(Long Museum) (콘크리트 기둥과 모던한 건물 외관이 인상적인 곳으로 웨스트번드 대표 미술관 중 하나임. 중국에서 빌리어네어 예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리우 이치엔과 왕웨이가 2014년 오픈한 사설 미술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중국 경제특구의 최신버전으로 단순 수출가공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와 서비스 개방, 무역제도 혁신, 지역개발 등 6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창구 한 곳에서 기업들의 등기 등록 신청 후 수일내 관련 등록증서의 모든 서류 발급 수령 가능하여 뛰어난 행정효율성을 자랑함.

상하이자유무역지구 국제예술품경매센터 (자유무역지구내 건립된 예술품 창고로 예술품 유통과 관련된 세금과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국제 예술품 경매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상하이자유무역지구 국제예술품경매센터

○ 세미나 발표 내용

1. 지방분권개혁과 대도시 정책 변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선임연구위원)

자치분권 비전 5대 핵심전략 :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분권 로드맵 지원방안 :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 명칭 변경

대도시 지역 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 추진 : 대도시 행정에서 민주적 주민참여의 통로가 제한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자치와 마을 공동체의 융합을 통한 주민주도적 주민자치 제도화, 실질적인 동단위 민관협치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요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등의 제도적 기반 정립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시대 발전과제 : 지방분권 법제도 개선,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포괄적 지방이양 추진,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활동의 촉진

2. 대도시 거버넌스 : 주민참여예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

주민참여예산 :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 또는 결정하지 않더라도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재정자원의 배분에 대해 심의하는 의사결정 과정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 : 납세자의 권리로 알권리, 참여할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를 포함하며 지자체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자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이해도를 공유할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 주민 다수가 선호하는 공공재로 어떤 주민이 어떤 공공재를 얼마만큼 원하는지에 대해 대표성을 갖춘 주민을 선별하여 지방정부와 주민대표가 예산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

주민참여예산 4가지 원칙 : 개방성(주민), 민주성(참여), 투명성(예산), 의사결정(권한)

주민참여예산 발전계획 : 예산편성 방향설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화, 주요사업까지 참여확대,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확대 및 자율성 보장, 주민참여 대표성 제고,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제안사업 피드백 강화

3. 세계 일류 도시를 향한 도약

(상해행정학원 저우징 부연구원)

상해 도시 발전사 : ‘강제 개방’으로 도시계획 없이 급부상했고, 80년대 ‘후방 지원’에 지나지 않았던 상해의 경제 진흥전략이 90년대 푸동개발과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적 영향력 갖춘 과학기술 혁신 중심으로 도약

2020년 : 세계적 영향력 갖춘 과학기술혁신중심 기본 틀 마련, 국제경제·금융·무역·해운중심 및 사회주의 현대화의국제대도시 구축, 수준 높은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및 성공적인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에기여

2035년 :  세계일류 도시및 모두가 꿈꾸는 혁신, 인문, 생태도시 기본 틀 마련, 세계적 영향력갖춘 사회주의현대화국제대도시기본 틀 마련, 주요지표 세계 수준 도달,  중국사회주의현대화실현과정에서새로운개혁개방추진및 혁신발전선구자역할담당

2050년 : 세계일류 도시및 모두가 꿈꾸는 혁신, 인문, 생태도시전면 구축,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대도시 전면 구축, 모든 지표 세계 수준에 도달, 부강, 민주, 문명,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과 중화민족의 부흥의꿈 실현, 새롭게쓰는 상하이의 역사

4.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정밀화에 관한 연구

—상하이시 양푸구 쿵장로 사례기반 실증분석

(상해행정학원 장펑 부교수)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정밀화를 위한 역할 : 1) 스마트화를 통해 프로세스 최적화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 비용 절감 2) 스마트화를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요구 파악 및 관리 3) 정보통합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정책 결정 4) 투명한 지역사회 관리 강화 5) 다차원적 협력 추진 및 혁신적 지역사회 거버넌스 실현

상해 양푸구 쿵장로 사례 및 시사점 : 문제해결을 위한 거리 및 지선 맞춤형 ‘뉴런’ 구축, 빅테이터와 AI기반 능동적 판단 및 처리 가능한 ‘지역사회 브레인’ 구축, 효과창출 및 책임제 시행을 중심으로 프로세스 재구성

도전 과제 : 1) 지역사회 거버넌스 스마트화의 시스템 설계 미비, 2) 정부의정보 데이터 공개 및 공유 시스템 부족, 3) 지역사회 정보의 인프라 개선 필요,4) 지역사회 스마트화 거버넌스 인재 부족, 5) 지역사회 정보 데이터의 보안 문제 취약

개선 방안 : 1) 지역사회 스마트화 관리의 시스템설계 강화 2) 지역사회 스마트화 관리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 추진 3) 지역사회 스마트화 관리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4) 지역사회 스마트화 관리의 인재 육성 시스템개선 5) 지역사회 스마트화 관리의 데이터 정보 보안 강화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한국과 중국의 대도시 혁신적 발전과 지방의 효율적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례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상해의 미술 허브인 ‘웨스트 번드(West Bund)’는 과거 100년 이상 상해의 중추적인 공장지대로 기능해왔으며 원래 시멘트 공장, 석탄 부두, 화물 기차역과 공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건물이 모두 미술관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재생의 대표적 사례임

○ 상해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해 푸동지역의 기존 4개 보세구를 상해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하여 무역분야 간소화/혁신 조치, 투자분야 혁신 조치, 금융분야 대외개방 및 행정관리 간소화/혁신 조치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중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 항공권,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장면 사진 등

- 학술대회 발표 또는 토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