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AC

과업지시서

재정영향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2024. 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신규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 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투자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정책적 분석의 한 요소로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통상 ‘재정영향분석’이라 칭함)’를 하도록 되어 있음

타당성조사 지침(2021: 176)에 의하면 지방재정영향분석은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되는지,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지침 및 최근의 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영향분석은 신규투자사업을 계획하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채무 및 재정력 등의 재정여건분석, 재정분석지표를 활용한 재정지표분석, 사업비·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신규투자가용재원 측면의 재원조달가능성 검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업추진 시 해당기관의 재무여건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

종합하면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영향분석은 해당 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과 해당 사업 추진으로 인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 과업의 목적

타당성조사의 재정영향분석의 방향과 내용을 보면 1차 지침(2016.12)과 2차 지침(2021.12), 기존 타당조사 자료를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몇가지 쟁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고도화 연구가 필요함

예를 들면, 재정영향분석의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재정지표 분석이 있는 반면 필요한 새로운 지표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신뢰 및 활용에 대하여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의된 결론 도출이 필요하며, 재정영향분석 방법의 고도화를 통한 투자심사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의 재정영향분석과 관련된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타당성조사 지침을 고도화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 첫째, 지침 및 최근 재정영향분석 내용 분석

□ 둘째, 재정영향분석의 개념 재정립 연구

□ 셋째, 재정지표분석의 개선 및 새로운 지표 발굴

□ 넷째, 가용재원 자료의 활용과 투자우선순위 제시방법 연구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첫째, 지침 및 최근 재정영향분석 내용 분석

타당성조사 지침(2016, 2012)의 재정영향분석 내용 분석

사업유형별 타당성 조사 자료 분석

□ 둘째, 재정영향분석의 개념정의 필요

타당성조사 지침(2016)에서는 재정영향분석의 개념을 ‘해당사업이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2016:181)

2021년 지침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할 만한 재적적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념정의로 보기 보다는 검토 방향과 내용으로 판단됨

재정영향분석의 개념정의 분석의 방향과 내용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다 정치화된 개념정의 필요함

□ 셋째, 재정지표분석의 개선 필요

재정영향분석의 과정에서 지방재정분석자료를 활용하여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채무잔액지수, 지방채상환비비율 등을 재정지표분석을 하고 있음

이들 지표는 결산자료를 활용한 지피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영향을 판단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반면 해당사업으로 인한 재정영향을 나타내는 현실적인 재정지표가 필요하여 이의 발굴이 필요하여 이의 연구가 필요함

□ 넷째, 가용재원 자료의 활용과 투자우선순위 제시방법 연구가 필요함

타당성조사에서 현재 가용재원의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자료로 제출하는 신규투자가용(5년) 산출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재정영향분석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한 것인가, 새로운 산출방식을 마련할 것인가인데, 이 2가지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또한 신규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우선순위에 기반하여 해당 사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사업수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ㆍ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의 방향, 세부내용, 참여인력, 활용방안, 사업내용별 추진공정 등 명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3개월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 보고회는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상·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완결본 50부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추진일정 및 성과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내용	보고회	성과품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5부 및 전자파일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25부 및 전자파일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종료 후 1달 이내	최종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요약보고서	25부 및 전자파일
※ 성과품 편집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 (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Ⅳ		보안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붙임1)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연구원에 전량 납품한다.

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보안업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