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요약서>

출장 개요	○ 체코 내무부로부터 대한민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지방분권’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노하우, 운영시스템 등 관련사항을 체코 내무공무원 연찬회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 해 주기를 공식문건으로 협조 요청을 받음 ○ 이에 행안부 협조공문 등에 근거하여 체코 내무부 출장을 기획함
출장목적	행안부 요청 및 체코 내무부 요청에 의한 ‘지방분권’ 세미나 주제 발표
출 장 자	소속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안영훈 1명
출 장 국	체코 내무부 (프라하, 파르두비치)
출장기간	2018. 5. 23(수) ~ 5. 29(화)
출장경비	총여비	천원	항공료
	체재비	천원
항공마일리지	항공사명	대한항공	취득마일리지		마일
보고서 요약
결과보고서	하단 내용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Ⅰ. 출장개요

○ 목 적 : 체코 내무부 요청에 의한 ‘지방분권’ 세미나 주제 발표

○ 기 간 : 2018. 5. 23(수) ~ 5. 29(화)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체코 내무부 (프라하, 파르두비치)

○ 출장자 인적사항 :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 안영훈 박사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23. (수)	인천	파르두비체	파르두 비체시	12:45 16:55 20:00	• 인천공항 출발(KE0935) • 프라하 공항 도착 • 프라하→파르두비체 이동	-
5.24. (목)			1일차	09:30~ 12:00	• 1st SECTION [Introduction & 공공행정의 현황] - 한국의 공공행정서비스 현황 소개	체코 내무부 회의담당자
				13:00~ 15:30	• 2nd SECTION [공공행정 관련 법률제정, 내무부 전자정부정책 등] - 정부24 시스템 소개 및 체코 전자정부 현황 공유	체코 내무부 회의담당자
				15:30~ 17:00	• 3rd SECTION [일반데이터 보호규정(방법론, 지자체 영향), 지리정보시스템, 내부품질개선 우수사례] - 민원제도개선 사례발굴·정책반영 사례 공유	체코 내무부 회의담당자
5.25. (금)			2일차	09:30~ 10:45	• 1st SECTION [평가와 공공행정 발전 현황, 공공서비스와 유용성, 공공행정발전 우수사례 I] ※ 한국의 지방정부 혁신을 통한 공공행정발전 사례 공유	체코 내무부 회의담당자
				10:45~ 12:00	• 2nd SECTION [평가와 공공행정 발전 현황, 공공서비스와 유용성, 공공행정발전 우수사례 II] ※ 한국의 지방정부 혁신을 통한 공공행정발전 사례 공유	체코 내무부 회의담당자
	파르두비체	프라하		12:00~ 15:00	• 회의 종료 및 중식 • 파르두비체→프라하 이동
5.26.(토)~ 5.27.(일)					• 회의자료 정리 및 체코 내무부 업무협의 준비
5.28. (월)			내무부	09:30~ 12:00	• 우리부 원스톱서비스-체코 내무부 원스톱 행정시스템 운영현황 공유·협력사업 추진방향 협의	체코 내무부 담당자
				13:00∼ 15:00 18:50	• 행안부-체코 내무부 공공서비스정책 발전 및 협력방안 협의 • 프라하 공항 출발(KE0936)	체코 내무부 담당자
5.29. (화)	프라하	인천		11:50	• 인천공항 도착	-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세부 일정

일시		프로그램	비고
5.25.(금)	20:30-21:00	• 체코포인트 현황 협의	내무부 전자정부 담당자
5.28.(월)	10:00-12:00	• Czech Points 운영 현황 설명 청취 및 질의 - 프라하 6구 Czech Points 사무소	프라하6구 서비스과장 Lenka Kratochvilova
	14:00-15:00	• 지방행정연구원 – 체코 내무부 협력방안 협의

2. Czech POINT

□ 개  요

ㅇ (배경) 시민들은 서류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서류 발급

ㅇ (시스템연혁) 2007년 4월~12월에 테스트하고, 2008년 3월에 정식 으로 서비스 개시, 2008년까지는 토지대장, 상업 및 무역등기에 한정하여 서비스하였고, 2009년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기록 발급

ㅇ (법률) 체크포인트를 총괄하여 규정하는 법은 없고 공공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법, 등기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

ㅇ (대상사무/실적) 토지등록, 파산등록, 범죄기록, 공공기록, 무역등록, 무역면허, 신원확인, 조달업체, 운전자벌점, 자동차사고관리에 관한 정보 열람 및 서류 발급, 문서변환 서비스 / 2007~2017년까지 약 1,800만건 발급

※ 범죄기록에 한정하여 개인 신청이 아닌 인가된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회 가능

< 서비스 목록 >

대상사무	내용	관련 부처
토지등록부	토지, 건물	지적청
파산등록부	파산 진행 현황, 채무불이행기록부	법무부
범죄기록	범죄기록(EU 국가 포함)	법무부
공공기록부	학회, 법인대표, 사업자등록, 공공시설등록,	내무부
무역등록부	무역허가 기업	산업무역부
무역면허	무역면허 관련 자료 공개, 면허 변경	산업무역부
신원확인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	내무부
조달업체	조달 자격자 목록	조달청
운전자 벌점	벌점, 벌점부과 지점	교통부
자동차 사고 관리	자동차 사고 기록	교통부
문서변환	종이 ⇆ 전자 문서 변환	내무부

ㅇ (사무소) 공공행정의 접촉 포인트를 늘리기 위해 365/2000 법률에 의거 공증인, 지역 당국, 등기소, 시청, 프라하 구청, 대사관, 우체국, 상공회의소에서 서비스 시행 중이며, 현재 총 7,312개소 지정. 우체국이 전체 정보열람 및 서류처리의 약 55%를 담당(네트워크 수가 많음)

ㅇ (데이터박스) 과거의 등기우편을 대체하여 ① 정보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② 정보 배달에 대한 확인 기능을 담당. 공공기구, 법인, 변호사, 세무사, 파산관리인은 데이터박스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반인은 신청에 의해 만들 수 있음

※ 데이터박스 : 829,699 설치 / 476,744,690건의 데이터메시지 이용

□ 주요질의사항(프라하 6구 서비스과장(Lenka Kratochvilova))

ㅇ (추진배경) 서류 확인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여 시간 절약,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로 추진

ㅇ (시스템예산) 유럽펀드의 지원하에 약 52억원 규모로 체크포인트 정보시스템 마련

ㅇ (서비스 운영) 프라하 13구역을 시작으로 3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007년 3월부터 시범 운영후 2008년부터 실시

ㅇ (기관간 업무 변화) 토지대장 열람 등 업무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지 않고 체크포인트 사무소에서만 처리 /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처리하고, 체크포인트는 정보열람․발급업무 담당

ㅇ (신청서류발급) 대상사무에 대한 정보열람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서류 발급은 반드시 체크포인트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ㅇ (사무소 운영예산) 각 사무소 운영비는 각 기관에서 부담(수수료 수입으로 충당)

ㅇ (인력, 교육) 사무소 인력을 지자체, 우체국 등 자체 인력으로 충원, 교육은 내무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담당자 교육(9시간 코스)

ㅇ (프라하 6구역* 체크포인트 사무소) 총 11명 근무, 민원데스크는 6개 운영

* 인구 약 12만명

ㅇ (사무소 점검) 내무부는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무작위로 점검

ㅇ (향후 계획) 제공되는 정보 확대,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모바일기기 지원, 체크포인트 시스템 현대화

(Translation) We would like to know more related facts of Czech POINT as follows:

Background and procedural steps you had initiated for Czech POINT

We understand that Czech POINT started with the involvement of 37 public agencies.

Please let us know that background and circumstantial information.

For instance, are there some other countries’ examples you consulted for that?

What are the basic principles when developing Czech POINT

How many public institutions were and are engaged?

Among participant members, what about the civic or private organisations in their parts?

Legal basis, financial support and main tasks of Czech POINT for Citizens

2-1. What is the legal basis for the Czech POINT

2-2. What are the financial procedure (in National Assembly and Executive Government) and the budgetary amounts?

2-3. What kind of official documents are treated and provided through Czech POINT? And who are the destined, the general public and private business companies and SME, etc.?

2-4 Are they of governmental tasks or local government’s tasks, or both of them?

2-5 Czech POINT provides, according to open data in Homepage, e.g., estate (or cadastral) records, business enterprises registration and related regulatory papers, criminal records, procurement, etc. what and why are the criteria, principles and reasons when Czech POINT issue those kind of documents?

Operational Data and Outcomes of Czech POINT

3-1. How many offices or agencies (units) of Czech POINT are there across the country?

3-2. What is the whole and average personnel in Czech POINT?

3-3. What is the main reason why the post office is included in Czech POINT networking? Post office conserves an exclusive budget for Czech POINT services? And on what legal basis is it operating?

3-4. What are the functional division and responsibility arrangements between local government’s Czech POINT services and their line ministries in terms of the documents concerned to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asks range?

3-5. Please give us the data of the outcomes, official results of Czech POINT usage and their Impacts to the citizen’s life.

3-6. Official data for the evaluation of Czech POINT in terms of the citizen’s satisfaction (index), the ope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and also that of the opinions from the general public, businesses,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Technical Points

4-1. What is the instrument or the tool for identification of the users?

4-2. What are the security programs Czech POINT adopted?

4-3. Explain about the connectivity between Czech POINT and Internet, and between on-line and off-line.

4-4. What are the other digital data or statistics Czech POINT produces and links in line with other online programs?

Future perspectives for Czech POINT

5-1. Developing strategy for Czech POINT

5-2. Ministry of Interior’s future plan

③ 체코 행정체제

ㅇ 체코는 면적 78,866km2로 수도는 프라하이며, 인구는 10,578,820명이며 언어는 체코어를 사용함

ㅇ 행정수반은 수상에 의한 내각책임제와 함께 대통령 직선제 체제임

ㅇ 체코는 양원제 국회체제로 200명의 하원(4년 임기), 81명의 상원(6년 임기)으로 구성되었고, 상원은 매 2년마다 1/3씩 선출되고 있음

ㅇ 중앙정부의 중심은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로서 국가의 행정기관 중심체이자 주민등록사무, 시민권, 거주등록, 국가의 행정구역 개편, 선거, 국경관리, 공무원 교육, 행정개혁 추진 등 국가의 주요 공공행정 분야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내무부 내에서도 공무원관리, 공공행정 개혁, 전자정부(e-Government)와 ICT 등을 기반으로 한 공공행정 조직들이 주요 활동분야임

ㅇ 전국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및 지방정부들과 지역경제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재정분야와 직결된 중앙부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고 정부의 예산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체코의 중앙부처는 14개 부처이며 모두 프라하 수도에 위치하고 있음

ㅇ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으로 독립행정기관위원회로 대표되는 기관은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개인정보보호청), Council for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방송통신위원회) 등임. 국가의 독립행정기관(교정행정청, 통계청, 자연보호청 등)은 국회에서 법률로 창설되지만, 특별행정기관들은 정부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가 가능함

ㅇ 새롭게 제정된 공무원법(2015)은 ‘고위공무원단’(senior officials)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14개 중앙부처 산하에 174개 국가행정국 및 기타 43개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들은 64,722명이고, 이중에 9천 명 정도가 고위공무원임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컨퍼런스

ㅇ (한국행정이슈) 컨퍼런스 대상이 체고 지방공무원으로 한국의 지방행정체계 및 민원행정․정보화 등 주요 이슈를 소개하여 한국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ㅇ (체코지방행정) 체코의 지방행정체제는 기초정부와 지역정부 등 2계층체제로 13개 region과 수도 프라하 region 등 14개 지역정부와 6,254개 기초정부로 구성되어, 주민수는 평균 1,485명임

ㅇ State (중앙정부) - Self-governing regions (13+1) - Municipalities with extended competence (205) - Municipalities with an authorized municipal office (388) - Municipalities (6,254)

ㅇ ‘지방분권’ 원칙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기초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함으로써, 각 지방정부 간 및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종속관계에 있지 않음.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경우 이를 협력행정모델(Joined model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며, 국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이 담당하는 국가사무는 주로 주민등록, 운전면허, 건축허가, 자동차등록, 범죄, 기업체등록관리 등이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자치사무는 주로 지방의 자산관리, 지역발전 및 계획권, 문화, 교육, 사회보장, 관광 등의 지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협력행정모델에 기초하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따라서 지방정부들의 사무권한도 중앙행정기관들과 배분되어 법으로 정해진 법정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특별행정기관들은 법령상 제정된 특정사무들을 수행함

ㅇ 현재 Czech POINT는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체국과 공공도서관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전국적으로 7,200개 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2017년 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천7백만 편의 산출물들을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체코의 e-government의 중심이 되고 있음

□ Czech POINT

ㅇ (전자문서유통) 데이터박스로 전자파일을 제공하거나, 종이문서를 파일로 전환하여 종이발급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 전자문서유통 및 전자지갑 추진에 참고

ㅇ (인구감소지역) 체크포인트를 우체국, 도서관 등에 설치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읍면동 재배치시에 민원문서를 우체국, 공공도서관에서 발급하는 방안 검토

⇒ 민원서류를 행정기관 이외의 기관(우체국,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 필요

ㅇ (서비스 공급자 확대) 정보공급자에 민간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서류 발급 감소 추진

⇒ Czech POINT 서비스 기관으로 공증인, 상공회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 이용이 많은 민간기관을 정보이용 및 공급기관으로 지정

□ 현장방문 사진

<행안부 과장과 현장 민원센터 방문>

Ⅳ. 첨부자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행안부 요청 및 체코 내무부 요청에 의한 ‘지방분권’ 세미나 주제 발표
출장동기 및 배경	-체코 내무부로부터 대한민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지방분권’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노하우, 운영시스템 등 관련사항을 체코 내무공무원 연찬회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 해 주기를 공식문건으로 협조 요청을 받았음 -이에 행안부 협조공문 등에 근거하여 체코 내무부 출장을 기획함
출장기간	(1안) 2018. 5. 23(수) ~ 5. 27(일) (2안) 2018. 5. 23(수) ~ 5. 29(화) ※ 2가지 계획(안)은 행안부 내부일정이 2018년 5월 15일 현재 미정 때문임
출 장 국	체코 내무부 (프라하, 파르두비치)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	안영훈	남	60		본 연구원

2. 출장일정

<제1안>

날짜	활동 내용	비고
5월 23일(수)	○ 인천공항 출발 → 체코 프라하 도착, 파르두비치로 이동
5월 24일(목)	○ 체코 내무부 중앙-지방공무원 Conference ○ 한국대표(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 및 토론	체코 내무부장관 이하 약 400명 참석
5월 25일(금)
5월 26일(토)	○ 파르두비치에서 프라하로 이동 ○ 프라하 → 인천공항 도착
5월 27일(일)

<제2안>

날짜	활동 내용	비고
5월 23일(수)	○ 인천공항 출발 → 체코 프라하 도착, 파르두비치로 이동
5월 24일(목)	○ 체코 내무부 중앙-지방공무원 Conference ○ 한국대표(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 및 토론	체코 내무부장관 이하 약 400명 참석
5월 25일(금)
5월 26일(토)	○ 파르두비치에서 프라하로 이동 ○ 휴식
5월 27일(일)
5월 28일(월)	○ 체코 프라하 민원행정서비스센터(Czech POINT) 방문 및 논의 ○ 체코 내무부(프라하) 방문 MOU 협의 ○ 체코 프라하 → 한국 출발
5월 29일(화)	○ 인천공항 도착

3. 출장경비*

성명	총계	항공 운임	체 재 비			소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안영훈

* 항공운임 및 체재비 등 연구원 자비 부담.

체코 내무부 정부는 체재비 중 숙박 3박(23, 24, 25일) 부담.

4. 출장효과

대한민국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소개

체코 내무공무원 및 고위직(장차관 등)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지방분권 운영체제 및 ICT-기반의 e-government 시스템 소개 및 수범사례 전파

체코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간 상호협력체계에 따른 업무지원 및 외국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내용 등 지원

대한민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국제협력 지원

체코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민원행정서비스 Czech POINT 관련 모범사례 등 벤치마킹 운영사례 견학 및 시사점 활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