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그 영향력의 수준은 국가차원과 지역단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개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인구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립을 위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실제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 및 인구구조변화 추세 하에서 지역단위 인구문제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구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및 그 구조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천군의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