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