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정통제 메카니즘을 국민입장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제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의 요구는 민원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되며 일반적으로 옴부즈만(Ombudsman)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한 잘못된 민원의 시정, 고충민원의 해결과 같은 행정서비스의 리콜은 민원의 만족스런 종결을 추구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행정통제로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게 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행정서비스 리콜의 취지를 담고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찾고자 시민옴부즈만을 대상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