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역대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시군구 특화 산업을 육성해 왔다. 본 연구는 법정인구감소지역 80개와 주변 기초자치단체 34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창조자본수준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창조자본의 조절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조자본 수준 역시 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창조자본수준이 조절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도 창조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정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창조자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 측면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장기적 측면의 Value-chain Nest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