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과 통제의 규제 방식은 그 효과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의 대상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지역공동체인 경우는 그 효과성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규제기관이 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지역적 정보와 통제수단을 충분히 갖지 못한 반면에 규제대상 공동체의 주민 생업은 지나치게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공동체의 자율적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 거버넌스의 해법인데, 아직은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하며 주민의 자발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규제대상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협약을 시행해 왔는데, 이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공동체에 적용하려면 사례별로 정부와 공동체 간의 집단적 협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환경특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환경특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심사에 따라 환경규제가 완화된 환경특구의 지정과 갱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공동체의 자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특구 제도의 검토를 위한 제도적 기본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