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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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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정책숙의형, 숙의역량, 시민관계망, 지속발전, 대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선7기 참여예산 규모 연차적 확대(30억→200억)되고, 참여예산 품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대전을 지향하는 역량 있는 제안사업 요구됨
• 제안 의제에 대한 민ㆍ관 공동의 숙의기반 마련과 숙의 운영과정에서 토론, 경쟁, 공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학습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짐
추진내용
• 대전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사업(SDGs 연계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50억 원 규모로 집행됨
• 참여대상자는 일반시민(5인 이상 공동 제안),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민관협치심사는 예산위원 16명, 전문가 15명 총 31명으로 구성됨
• 총 3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차 소그룹 심사와 2차 전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숙의 시민총회를 거쳐 선정함
정책효과
• 숙의 시민총회를 통해 총 6건 4,950백만 원이 선정되어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정책숙의형 공모사업이 선정됨
• 제안 의제에 대한 사업부서와 제안자와의 협치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구체화로 최종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함
대전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사업(SDGs 연계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50억 원 규모로 집행됨
• 참여대상자는 일반시민(5인 이상 공동 제안),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민관협치심사는 예산위원 16명, 전문가 15명 총 31명으로 구성됨
• 총 3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차 소그룹 심사와 2차 전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숙의 시민총회를 거쳐 선정함
• 참여대상자는 일반시민(5인 이상 공동 제안),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민관협치심사는 예산위원 16명, 전문가 15명 총 31명으로 구성됨
• 총 3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차 소그룹 심사와 2차 전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숙의 시민총회를 거쳐 선정함
숙의 시민총회를 통해 총 6건 4,950백만 원이 선정되어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정책숙의형 공모사업이 선정됨
• 제안 의제에 대한 사업부서와 제안자와의 협치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구체화로 최종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함
• 제안 의제에 대한 사업부서와 제안자와의 협치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구체화로 최종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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