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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우려로 인해 외부의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해 왔음
• 하지만 전용소각장은 전국에 14개뿐이며, 특히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단 3개에 불과해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차량사고 등 돌발상황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존재했음
• 또한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높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인한 의료수가 조정 문제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추진내용

• 안양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내에서 멸균, 분쇄과정을 거쳐 부피를 최대 80%까지 줄인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인 멸균분쇄시설에 주목함
• 하지만 학교 주변 200m 이내 폐기물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법 및 주거∙상업지역의 폐기물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용도 제한규제로 멸균분쇄시설 설치에 난항을 겪음
• 이에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무조정실에 계속적 건의를 통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의 신설 및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통합으로 규제를 개선함

정책효과

• 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2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
• 멸균분쇄를 통해 연 1,685억 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의료보험 수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탄소배출량 80% 감소로 친환경∙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멸균분쇄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해 글로벌 신사업의 토대 마련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