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에서 답을 찾다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유경제의 의미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는 물품(물건, 공간, 서비스 등)을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나누어 쓰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 ｢공유｣란 -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 4. 15

 

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경제 : 불황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써,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최근에 쓰이는 공유경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전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도인데, 에잔 맥카이 몬트리얼대학교 명예교수가 2002년 논문 '지적재산과 인터넷: 공유의 공유'에서 GNU/리눅스를 언급하면서 공유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 공유경제라고 설명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네이버 지식 백과).

호주 노동당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https://ko.wikipedia.org/wiki/).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공유경제 핵심 요소

부산경제진흥원 공유경제정보센터

(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33)

 

자료 : 경기연구원(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정부 3.0과 공유경제

행정자치부는 2015년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주제로 제2회 워크 스마트 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세 곳과 지역발전위원회가 공유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기관	발표내용
에어비앤비 (AirBnB)	공유경제가 가져온 여행의 변화 -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남는 방을 인터넷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는 방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아파트, 이글루, 성, 케이블카 등 도시의 특색에 맞는 숙소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여 여행자에게 새로운 경험도 제공한다.
쏘카 (Socar)	핵심 가치에 충실한 쏘카의 성장 전략 -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인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 차량별로 '한 줄 댓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통해 똑같은 차량을 먼저 이용한 사람과 뒤에 이용할 사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 댓글 공간을 통해 정확한 주차 위치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드라이브 코스나 맛집 정보 등 부가적인 정보도 공유하곤 한다.
모두의 주차장	모두의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접근하다 -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공유’라는 가치를 통해 해소하는 데 도전하고 있다. - 사람들이 자신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아는 주차장 정보 또한 서로 공유한다.
지역발전 위원회	공공서비스 공유로 주민행복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전국에 63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내의 복수지자체 간 공공서비스의 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 김해시와 양산시가 양산시의 폐기물매립장을 공동 이용하면서 김해시는 매립장 확보를, 양산시는 최근 반입량이 줄고 있던매립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수수료 증가의 효과를 거두었다.

자료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0. 7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서울특별시는 2012년에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20개의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단체와 기업들에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의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 「프라미스(월간교회건축)/처치플러스웨딩」은 교회 건축 관련 기업으로서 교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회의 유휴공간을 예식공간, 카페, 도서관,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갈현동에 사는 A씨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결혼을 앞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예식비용 때문에 고민스럽다. 그런데 ‘프리머스(월간교회건축)’을 통해 동네 근사한 교회를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장으로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B씨는 교회공간이 동호회 모임공간이나 주차장으로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평일에는 비어있던 교회공간이 결혼비용도 아끼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FAIR SPACE」는 룸메이트, 공동 작업실의 유휴공간 확보, 공간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공간컨설팅 제안사업을 하는 기업

보문동에 사는 A씨는 카페를 소유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던중 ‘페어스페이스’라는 공간공유 기업을 소개받았다. 낮시간에 행사이벤트를 하고 싶으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B씨에게 ‘페어스페이스’는 카페공간을 행사장으로 꾸며 저렴하게 빌려주었다.

 

○ ㈜키플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은 유아 및 아동 의류, 잡화를 제공자와 사용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포인트(키플머니)를 활용하여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목동에 사는 A씨는 6살, 4살짜리 애기 엄마다. 본인의 옷은 시장에서 싼 것을 사지만, 아이들 옷만은 좋은 것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런데 채 1년도 입히기 전에 금방 쑥쑥 자라버리는 아이가 대견하고 고맙지만, 옷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우연히 '키플'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가지고 있는 옷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줄 사람을 찾기에도 마땅치 않았던 터에 '키플'로 내아이의 옷을 보내고 '키플 머니'를 받았다. A씨는 받은 '키플 머니'로 평소 좋아했던 브랜드 옷을 '키플'에서 살 수 있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쓸만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 ㈜피제이티옥이 운영하는 ‘WOOZOO’라는 온라인 사이트는 주거공간 공유를 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유휴공간(노후한옥, 노후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여 다수의 거주공간을 만들고, 1인 거주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유기업

지방에서 유학온 대학생 A씨는 살집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탔다. 돈은 없고 곧 학기는 시작될 예정이라 독서실로 가야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온라인사이트 'WOOZOO'라는 곳에서 공실이었던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다. 외로운 서울살이에 자칫 리듬이 깨질 수 있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멘토링 프로그램, 함께 사는 이들의 재능기부 등 마음을 나눌 친구도 생겼다.

 

○ ㈜떠블유컴퍼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대여가 가능한 물품등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플랫폼 운영 기업

왕십리에 사는 A씨는 아이가 초등학교때 쓰던 바이올린을 몇 년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100만원을 주고 샀지만, 아이가 중학교 진학하면서 정작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굴 주기는 아깝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물품공유기업인 ‘원더렌드’를 알게 되었다. ‘원더렌드’는 바이올린이 필요한 B씨와 연결해 주었고, 바이올린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B씨도 저렴한 가격에 바이올린을 빌려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13. 4. 15

 

부산광역시는 2013년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하였다. 이것을 계기 삼아 부산광역시는 ‘부산공유경제 토크콘서트’, ‘시민허브(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모임)’ 등을 후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공유경제활동의 전망과 기대 효과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 기준 51억달러에 머물지만 연 8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메가 트렌드 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북미(60%)와 유럽(35%)이 공유경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미와 유럽이 공유경제의 중심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성장이 기대된다. 공유경제가 확산되려면 인터넷 보급률과 같은 연결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 접속 속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은 59.8%로 OECD 주요국을 상회할 정도로 자원 재활용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잠재적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는 자원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적은 자원으로도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의 모임 공간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비어있는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회의실과 강당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모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IT기술을 통해 다양한 유휴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기업의 창업이 소자본으로도 가능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한 시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유휴자원을 적정한 가격을 받고 빌려줌으로써 부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우리집의 비어 있는 방을 1박당 5만원을 받고 한 달에 10회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면 월 50만원의 부가수입이 창출된다.

셋째,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간 교류가 늘어나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되면서 사라진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한다.

넷째, 공유는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잉소비로 인해 자원이 과다 사용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공유는 하나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을 사용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적게 사용하게 된다(http://sharehub.kr/sharecityseoul/).

 

주민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경제 서울시 사례   공공 시설 유휴 공간 공유 정보소통광장 열린데이터광장 e-품앗이 나눔카(승용차 공동 이용 사업) 공유서가 주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한지붕 세대공감 공구 도서관 주차장 공유 도시민박활성화 휴먼 라이브러리 사진은행 공공 와이파이   자료 : http://sharehub.kr/sharecity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