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최근 주민자치 및 공동체 실현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 등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하여 활발한 입법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체계의 틀로서 선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잡·다양한 현대사회를 적응적 복잡계(Adaptive Complex System)로 인식하고 융합학적인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재정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현대사회를 자연생태계(ecosystem)의 관점에서 이해를 시도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생태계는 그 핵심원리이자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회복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더불어 생태계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회복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발전된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로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논의를 위해 공공정책 마케팅(public policy marketing)의 개념을 활용한 접근논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 및 지자체별 관련 자치법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각급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사례로서 영국과 EU, 일본, 북중미 등 중요국가의 실제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 마케팅의 제품(Product) 및 촉진(Promotion) 전략과 관련한 사례로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플랫폼 조성사례, 가격(Price) 전략과 관련한 재정지원시스템 사례, 유통(Place)와 관련된 의사소통 및 지원체계 확립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사례별로 공공정책마케팅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 지원체계의 현황분석, 해외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공공정책 마케팅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선진형 지원체계의 국내도입방안과 추진전략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공공정책 마케팅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목표시장으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주민역량수준, 지역적 특성, 공동체 활동내용, 활동주체 등으로의 시장 세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체 사업과정의 정립,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각 전략별 기본방향에 따른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법제적 기반마련,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 지역공동체 기금설립 및 운영 등 구체적인 국내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추진전략 및 추진절차를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자연생태계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인식하고 회복력(resilience) 이론에 입각하여 융합학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접근논리로서 공공정책 마케팅을 도입하여 이를 통한 사례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