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본 연구는 마을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과 수요자(주민, 공동체) 중심의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론적 관점에서 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리빙랩과 지역혁신체계를 개념화하고 리빙랩을 통한 지혁혁신체계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성을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야기되거나 필요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유기적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지원정책은 성과위주의 경쟁적인 사업 추진양상을 보이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 조성이 미약하다. 또한 사업추진방식의 비효율성과 소통부재 등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의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내용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공동체 정책의 정책집행요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공동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이 다분히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지역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리빙랩을 통한 지역혁신체계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현장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여 대안을 창출한다. 사용자 주도 혁신의 리빙랩을 지역공동체 정책과 과제에 활용한다면 수요지향적 혁신,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형성 지원,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지역공동체 발전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전문화를 통한 우월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며 혁신적인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새마을운동과 홍등마을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지역공동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가 아닌 공동생산자 또는 파트너로써 정보와 유인을 제공하고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구성원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통해 회복력있는 지역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수요와 요구,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활동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는 행정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체간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주도의 생활현장 연구소인 리빙랩을 도입하여 지역공동체의 수요와 욕구에 따른 자생적·자립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의 1단계는 생활 현장 기반의 실증·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리빙랩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의 확대이다. 2단계는 지역공동체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리빙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를 도입한다면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혁신, 내생적 지역발전, 지역순환경제의 실현 뿐 만 아니라 혁신역량 및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