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한국인의 수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이들의 사회부적응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민의 편견도 존재하는 실정이다.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정책 및 이들의 지역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나라의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자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문헌조사, 현장실태조사, 의식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 기존논의의 검토
		통계분석		▪ 관련통계자료의 분석
		면담조사		▪ 관계공무원 및 지원기관단체관계자 면담
		현지조사		▪ 사례지역 현지조사
		설문조사		▪ 사례지역 및 그 외 지역 이주민 대상 의식조사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 우리 나라의 다문화사회 현황(이주민)과 특징을 살펴 본 후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중앙정부간 이주민에 대한 접근방법과 업무내용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이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정책 및 현황을 화성시와 음성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각 자치단체의 이주민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각 두 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정책과 관련하여 조직, 예산, 주요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f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화성시와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각 유형별 이주민의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주민정책, 즉, 결혼이민자정책, 외국인근로자정책,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필요성과 기여도를 체크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여 각 정책별 로 계속 유지․발전정책과 수정․보완정책, 폐지정책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정책의 적정 추진시기를 3년을 전후로 체크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여 각 정책의 추진시기에 대한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이주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중앙정부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개선방안으로 ①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마련, ②지역단위 다문화사회지원 거버넌스 구축, ③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지원방안 ④다문화회 이해분위기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네유형의 대안별로 각각의 개선방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둘째, 이주민유형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지역정착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5장에서 분석된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추진정책 중 계속 유지․발전, 보완․유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유형별 각각 정책의 유지․발전, 보완․유지, 폐지정책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 분석된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이주민정책 추진시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이주민별로 입국 3년미만 내에 추진할 정책과 3년 이후에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향후에도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 각자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주민정책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지나친 동화주의정책보다는 이주민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출신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주의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율적인 이주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이주민 유형별 지원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이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이주민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화․글로벌화의 지구촌시대에 살면서 우리 국민 모두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민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주민 등이 결코 낯선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보일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인 우리 국민이 소수인 이주민에 대해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이고 이럴 경우 이주민도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유형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중 정착시기에 구분없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초기와 정착후기에 따른 시기별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유형별 다문화정책 중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 불필요한 정책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의 폐기에 따른 정책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