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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미흡한 가운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 울산 건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함
• 민선7기 공약사항(76번)에 따른 울산형 시민복지모형 구축을 추진함

추진내용

• ‘울산시민복지기준마련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를 통해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영역별 복지기준선 설정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함
• (소득)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도입, 울산형 특화직종 일자리 확대 등 적정소득 보장을 추진함
• (주거) 공공임대주택 비율 6% 확대, 도시재생사업 시행 등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확보함
•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 확대, 노인돌봄서비스대상 확대 등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함
• (건강) 산재공공병원설립,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육성 등 보건·의료·환경의 포괄적 안전망을 구축함
• (교육) 학생1인당 교육투자비율 확대, 교육격차해소지원 투자율 확대 등 여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적정기준 설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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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 울산시민복지기준선 이행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체감도를 제고함
• 분야별 대표사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 점검을 시행하여 울산의 사회보장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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